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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시간끌기 일까?

2018. 3. 7. 03:16

북한 비핵화, 시간끌기 일까?


지금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2018년 3월 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6일 귀환,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달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데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특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했다”고 언급, 북한의 핵포기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 실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함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도 확약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다









이번 특사단 만남에서 북측은 북미 대화에 응할 적극적 용의가 있으며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정 실장은 설명했는데요.


4월말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좀 끌어보자는 의미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통일은 아직 먼 이야기....


설령 한국이 다 퍼준다고 해도 비핵화 하는척만하고 나중에 뒤통수... 가능성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