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설 연휴 전에 가닥 잡힌다

지금 공매도 연장을 금지하고 다시 재개하게 되면 동학개미들은 불만을 토로할 것이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곱버스 주주들은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이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라네요.

따지고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그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시장에 안내된 사항은 없다는거죠. 그래도 설 연휴 전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압니다. 공매도 금지 vs 연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