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최저임금 인상 찬반 싸움 일어나는 이유

2018. 1. 14. 12:20

최저임금 인상 찬반 싸움 일어나는 이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두 세력의 싸움은 말이죠. 해가 바뀌면 도입되는 제도나 시행되는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데 조금 더 실감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정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힘들다고 하소연 하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하소연하고.


두 세력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영세업자와 노동자의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한쪽은 힘들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거죠.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기여해 소비활성화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은 당장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꺼리게 될 상황이 뻔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인데요.


증가율로서는 1991년 18.8%, 2001년 16.6%에 이어 역대 세번째, 금액으로서는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보면 157만3,770 원 입니다.


2017년도 135만 2,230원보다 22만1,540원 더 받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건데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은 반반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금 인상되면 영세업자들 입장에서, 알바생들 입장에서, 그게 맞게 우리 스스로가 대응하면 된다는 것을요. 불평해도 바뀌는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