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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 인상 좋은듯 불편한 현실

2017. 3. 1. 14:14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 인상 좋은듯 불편한 현실


우선은 희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4만 3천원이었는데 그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요. 7천원이 인상된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 아시죠?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참 불편한 현실이죠. 그러나 힘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정부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게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업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조율해서요. 너무 확 올리면 물가 올라갈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인상은 실시일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가격인 월 최대 150만원 이내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은 실직자들이 구직활동 하는데 필요한 생계를 유지해줍니다. 저는 한번도 못받아봤지만 소위 말하는 야매(?)로 받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ㅋㅋ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을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거...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었으면 좋을것 같아요. 매번 청년실업률 어쩌구 저쩌꾸 나오면서 정작 개선되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첫째, 일자리를 늘려주시고 둘째, 엉뚱한 사람들이 실급 타먹는거 개선해주시고 셋째, 세금좀 낮춰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