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황제급 권력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황제급 권력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네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정 짓는 개헌안의 찬성률은 99.8%였습니다. 실로 엄청난데요.

이중 찬성 2,958표, 반대는 단 2표였습니다.

새 헌법에는 국가 주석의 임기를 5년씩 두 번, 길어야 10년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013년 국가 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집권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국가 지도 이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것인데요.

전인대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99%가 넘는 찬성으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을 넣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또 헌법을 수정해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형식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지만 사실상 시 주석 중심의 1인체제로 바뀌면서 중국 내에서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시진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