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자영업자 이대로 좋을까

최저임금 자영업자 이대로 좋을까

최저임금 자영업자, 이 두가지는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찾아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한 홍보에 열심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돼야지 최저임금만 올리면 어떡하느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時給) 기준으로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번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6% 올라 7530원인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려면 2년 사이 33% 더 올라야 합니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는 시행 초기 유명무실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를 겪으며 비정규직의 저임금 고착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제도 현실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은 2013년 처음 등장했고, 2015년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주장하면서 급부상했다. 2016년 4·13 총선과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도 핵심 공약이었죠.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성장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입니다.

노동계는 "임금이 소득의 전부인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오르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주요 국가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크게 부담을 준다며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임금보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이 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