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피해자 고문까지'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피해자 고문까지'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감금하고 폭행하고 결국에는 살해까지...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 기소된 살인 혐의는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고 모든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는 강한 처벌을 받는게 바람직한 처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6일 감금, 강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1만4천여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베스트한 처벌은 사형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에게 사형제도로 다스리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 담당자를 감금하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폭력 등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각 범행 대부분이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감금·감요 범행에서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는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반성을 해서 형이 줄어든다면,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한걸까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국의 법이 개편되었으면 하네요.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