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미성년자 거래 금지 비트코인 예외 아니다

가상화폐 미성년자 거래 금지 비트코인 예외 아니다

주변에 혹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계시나요? 저도 주변에 있는데 역시 제 타입은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뉴스들을 보면 가상화폐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러다보니 동네 아줌마들도 투자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오바해서 이야기 했지만, 투자자들의 연령이 매우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다보니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과세를 검토하고 미성년자 거래는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거래 전면 금지 등 고강도 규제는 빠졌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규제안으로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와 미성년자 거래 제한 등이 생겨난거죠.

이제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도 금지되고 외국인도 계좌개설 못합니다.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은 미국 등의 나라에서 제도권 거래가 허용되어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첫 단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인정 한다고 봐도 될 듯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이같은 규제안을 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체계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는거죠.

시간이 지나면 금융권에서도 신뢰할 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한데 이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돌풍을 넘어선 광풍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앞으로 우리정부가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물론 이로 인해 투기과열 및 각종 범죄행위가 사라지게 되는것도 좋은 현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