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난동 기내 갑질 항공기 항공보안법 개정안 통과로 막는다

비행기 난동 기내 갑질 항공기 항공보안법 개정안 통과로 막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정부가 이번에는 잘 선택했습니다. 아쉬운게 있다면 "왜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이말입니다.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땅콩회황 리턴 사건, 갑질 등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제적 망신을 다 시키는거죠.

그러한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 병신입니다" 라고 광고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항공기 내 난동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등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리게 되면 처벌 수위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하게 되면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렇다고 해도 갑질하는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은 절대 5년 징역 안받는거 아시죠? 우리나라 법 아시잖아요. 때려볼테면 때려봐 솜방망이 백번 맞아줄게 식이니까요ㅋ

아무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집니다.

요근래 한건 한 사건이죠?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항공기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 기억하시죠? 사람 얼굴에 침 뱉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었죠. 한국 망신 다 시킨겁니다. 국제적 망신ㅜㅜ

화가 난 사람을 막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파이터 앞에 서게 하면 됩니다. 그럼 쫄아서 아무짓도 안하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강한 사람들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약하다는 법이죠. 이게 무슨꼴입니다. 하이구....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는 항공기에서 난리치면 비행기 평생 못타게 하는거요? 아참, 그리고 최고 징역을 늘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최저징역을 늘려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지고보면 최저건 최고건 다 필요없고요. 제대로 집행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르나요 정부사마?

하나만 더 말할게요. 범죄자들에 맞는 법을 강화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