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성추행 의혹 불러일으켰던 회피연아 사건,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다시보네요

유인촌 성추행 의혹 불러일으켰던 회피연아 사건,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다시보네요

요즘 미투운동 때문에 유인촌이 실검에 오르다보니 유인촌 미투 당한줄 알고 보게되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경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논현동에서 마중한 측근 10명중 한명이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이어서 검색어에 오른건데요.

그래서 예전 사건들을 찾아보니 회피연아라는게 있었더라고요. 이제보니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이야기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위원장 유인촌)가 ‘회피 연아’로 불리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적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웃자고 올린 데 대해 죽자고 덤빈다”, “풍자적인 동영상을 가지고 고소한 것은 옹졸하다”는 등의 불만들을 제기해 논란이 되었었죠.

(연아 표정....)

어느 인제대 교수는 '유인촌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편집해서 올린 것을 형사처벌해달라는 것'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문화부의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마치 유인촌 장관이 성추행을 하려는 듯이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수는 “문화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아니고 유인촌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문화부가 (소송에 직접) 나선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어 “만약 문화부가 소송 당사자라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었죠.

김 교수는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없다”며 “그런데 문화부는 본인이 ‘성추행’이라고 오해의 소지를 보인다고 해석해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온당치 못한 법리적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