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헬조선을 잘 아는 인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헬조선을 잘 아는 인간'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성폭형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성폭력을 폭로하는 목소리는 같은데 미국 할리우드와 달리 우리는 가해자의 실명이 아닌 이렇게 이니셜로 폭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범죄 2만 7천여 건 가운데 40% 정도만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유기징역이 선고된 건 다섯 건 중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죠.

그만큼 처벌에 대해 관대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투운동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A씨가 출석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알려오지 않자 검찰이 그를 출국 금지하는 등 사실상 강제조치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에 요청해 A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와 더불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A씨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입국했을 때 조사를 회피한 채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출국금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입국하면 조사단에 관련 사실이 즉각 통보돼 소재 추적에 나설 수 있으며 A씨가 혐의를 벗지 않는 이상 다시 출국하는 길도 막히게 되죠.

무슨일이 벌어졌었냐고요?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 내지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미국에서 연수 중인 A씨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한거죠. 싹을 잘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