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의무화 사용 제거

공인인증서 폐지, 의무화 사용 제거

진짜 이건 없애야 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도저히 짜증나서 못쓰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희소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앞으로는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 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인데요.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할거라네요.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실행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액티브X가 별도로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었죠.

그간 보안프로그램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속터지는일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