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건설사 대표 구속'

LH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건설사 대표 구속'

국가보훈처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특혜 분양받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대표 A씨(59)가 구속되었습니다.

한때 A씨는 LH공사로부터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되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 건설업체인 S사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고엽제전우회가 2013∼2015년 LH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터를 사기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LH공사는 2013년 위례신도시 약 4만2천㎡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1천836억원에 분양받아쓴데요.

주택사업은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시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우회는 A씨가 운영하는 S사에 분양 사업권을 위탁했고, S사는 분양을 통해 200억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공사가 세교지구 부지 약 6만㎡를 866억원에 분양한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S사가 사업권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체가 없는 주택사업단이 S사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고엽제전우회 간부들과도 함께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한 S사의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엽제전우회는 2015∼2016년 한전이 발주하는 폐전선 처리 사업이 경쟁입찰 대상으로 바뀐 뒤에도 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낸 것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