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반대하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소년법 개정 반대하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두번 세번이 아니라 수백번을 말해도 제 의견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년법 개정은 찬청해야 하는 것이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폭행사건 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청소년 폭력 살인 사건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인간의 삶의 질도 바뀌도 질서도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간절히 변화가 필요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년법. 청소년법으도 알려져 있는데요. 청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태의 심각성이 도를 지나치는데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중학생 고등학생이지 성인과 다른게 없습니다. 그저 법으로 정해진 나이일 뿐이죠. 몇몇 청소년들은 성인을 능가하는 성숙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성인들보다 더 잔혹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강화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소년법 개정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을 때도 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 바 있죠.

류여해 의원은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건 절대 안 될 문제" 라고 말했는데요. 소년법 폐지가 시급한 이 시기에 찬성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도저히 상식 밖이네요.

소년법은 아니, 소년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좋은 법인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안쓰럽고 화가나네요. 요즘애들... 정말 독합니다 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