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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 50% 찬성 반대 교차

2018. 3. 14. 06:39

교장공모제 확대 50% 찬성 반대 교차


신청 학교의 15%까지 허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50%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는데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가운데서 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데 충분한 검증 없이 비율을 15%에서 50%로 확대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전교조 등은 "내부형 공모제를 일반 학교로 확대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교사노조연맹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공모신청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50%라는 제한에 아쉽기는 하지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중앙집권화된 조직구조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했는데요.


연맹에는 200여명 규모의 서울교사노조와 광주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등이 소속 되었습니다.








교사노조는 "승진점수제에 의해 임용되는 교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후진적 학교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학교는 진정한 민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째 대통령 바뀌었다고  정책도 바뀌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