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D-1, 이명박 구속 여부

Posted by a-c-e
2018.03.13 11:56 이런

MB 소환 D-1, 이명박 구속 여부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5번째 인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이 더 큰 ‘주범’으로 규정, 특활비 수수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방조범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범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을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당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뢰’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검찰은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구속은 이미 기정사실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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