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미국 셧다운 뜻 '역대 최장 기간 넘어설까'

2018. 1. 20. 13:43

미국 셧다운 뜻 '역대 최장 기간 넘어설까'


전례가 있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말이죠. 셧다운 되면 뭐 게임 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치적인 쇼 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까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연방 정부기관이 문을 닫고 핵심 인력과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사태를 의미하비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공무원에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미국 셧다운 되면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무급휴가)를 당하며, 공원 · 도서관 ·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 닫습니다.


국무부 등의 여권 ·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 됩니다.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큽니다. 셧다운 기간 가장 길었던 적은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2일 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죠. 지금까지 셧다운 횟수는 18번 입니다.







네, 치명타 맞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이 2018년 1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1시간여 동안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18년 1월 20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 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인데요.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인 60표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백악관에서 담판 성격의 긴급회동을 한 뒤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 (협상가들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후 여야 간 합의 도출 실패로 통과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본회의 전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은 위대한 감세 성공을 흠집내기 위해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셧다운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번 위기를 넘긴 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