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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美에 보복절차 개시

2018. 1. 13. 10:03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美에 보복절차 개시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2018년 1월 12일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천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정부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가 WTO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절차에 나서려고 하는거고요.


매번 당하고만 살았떤 우리나라가 미국을 향에 대들수도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통쾌할 따름이라는...


한편,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